ANAM

Sistema Electrónico
de Aduanas

불법 행위 및 처벌

관세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경제적 피해 및 체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

아래에 명시된 예시는 적용 가능한 위반 및 제재 사항 중 일부이며, 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.

*다음과 같은 사항은 관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상품 운송, 수출 또는 수입 :
  1.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.
  2. 세관 외 규정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되나 관련 허가 또는 문서를 미지참하였을 시.
  3.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일 시.
  4. 은폐된 방식으로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은폐하고자 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시.
*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제재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:
  1. 관세 행정 절차 (PAMA).
  2. 물품 및 해당 운송 수단의 사전 압수.
  3. 세관 외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물품 가치가 미화 3,000 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벌금 납부 후 물품 포기.
  4. 물품 가치의 80 %에서 120 % 상당의 벌금.
  5.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도 연방 재무부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, 이 때 기타 적용 가능한 제재 사항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연방 검찰청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. 이 때 관세법에 명시된 제재 사항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관세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경제적 피해 및 체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
*앞서 명시된 위반 및 제재 사항은 현행 관세법에 명시된 일부 사항입니다. 전체 내용은 관세법 제 8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